코로나 장기화와 금리 인상으로 도저히 사업을 이어갈 수 없어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 자주 접하시죠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이들의 사업 대출금을 갚아준다면 어떨까요?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빚갚으려고 퇴근하고 배달에 대리기사까지 쓰리잡을 뛰고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좋은 날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금으로 다른 사람 빚 갚고 있던 꼴이다" 라며 많은 사람들으 분노하게 한 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정책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했던 지원책에서 향후에는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상황을 해야하거나 상환금액이 커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1.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거치기간 (최대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10~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 감면(60~90%)
2. (대환대출) 고금리 (7% 이상)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7조원)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원금 감면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지속적인 논란에도 정부는 최대 90% 감면율은 유지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네티즌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탕감이 말이되는 소리냐, 미친 정부야 제발 정신 좀 챙기고 열심히 사는 사람 바보만들지마라'
'부부가 재산은 한쪽으로 모르고 빚은 반대쪽으로 모아 위장이혼하면 재산은 재산대로 챙기고 빚은 빚대로 탕감받는건가? 이번 기회에 저금리 시대만 경험한 2030과 허황된 한방을 노리던 파이오족들에게 빚의 무서움과 열심히 일한 땀의 가치를 알려줘야지,
빚내서 투자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ㅄ 취급하던 빚투족들이 옳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ㅄ이었다는 걸 증명해주네'
'선량한 채무자는 빚쟁이로, 악덕 채무자는 새사람으로? 이게 나라맞지?'
'재산 다른 사람 명의로하고 빚 3개월 갚지말아야지'
'어차피 상환능력 안되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가 이미있는데..대체 이게 무슨 복지냐'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규제로 피해본 자영업자 지원하는거까지는 이해하는데, 리스크 가지고 투자한 인간들을 왜 세금으로 구제하냐고, 이게 자유와 공정이냐?'
이러한 반발에도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비율 축소 주장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 이뤄진다” 라며 일부 은행권에서 제기한 감면율을 10~5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어 “새출발기금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라며
담보채무라면 연체 90일이 넘어도 원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8일 이러한 입장발표에도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위는 10일 한번 입장을 밝히며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금감면 대상 소상공인은 전체의 3%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며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사람의 기준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대책이 없다"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의 해명에도 빚을 갚는 성실 상환차주의 의욕조차 꺾을 것이고,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시작하여 빚더미에 앉게 된 소상공인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투잡,쓰리잡까지 하며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심장도 헤아리는 정책이 나오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