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 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 +@ 규모로 매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놀고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민간에 팔아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재정에도 보태겠다는 말인데요,
매각 대상은 '노후관사', '소규모 유휴지'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말한 것처럼 쓸모없고 노후된 건물을 매각하는 것일지 확인해볼까요?
이 건물은 정부가 '노후관사'라고 밝힌 건물인데요,
찾아가보니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7층짜리 신축 건물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고급 수입차 매장, 성형외과 등 다양한 매장도 입주해있는데요, 관사에 쓰인 흔적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엔 국세청 관사로 쓰인 적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 개발을 맡긴 후 2018년 상업용 건물로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이 곳은 '소규모 유휴지'로 판다는 강남의 건물인데요,
유휴지란 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필요 이상의 휴경지, 즉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휴지는 없는 이 자리에는 지은지 오래되지 않은 깨끗한 건물이 있었는데요, 미용실과 법률사무소 등 다양한 매장과 사무실이 들어와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는 "상권이 괜찮으니 공실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채워지기는 하죠"라며 유휴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노후주택'이라고 말한 곳은 어떨까요?
세 채 모두 2008년에 지어졌는데 역시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1층에는 상점들이 입점해있습니다.
결국 팔려고하는 국유재산이 '유휴지, 관사, 노후주택' 이라는 기재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셈인데요, 대체 왜 이런 거짓 발표를 한 것일까요?
정부는 해당 건물들의 감정가를 2천억원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릴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이를 되팔기만해도 적잖은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감정가가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강남 한복판의 노른자땅인만큼 실제로 사들일 수 있는 것은 기업이나 자산가일수밖에 없는데요, 자기들만의 파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기만해도 '노는 땅'이 아니라는게 바로 드러나는데 이를 숨기고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까지 갖춘 알짜 부동산을 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종부세를 깍아주는 부자감세가 이를 위한 큰 그림이었냐는 말도 나오고있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져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