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솟는 물가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잡힐때까지는 경제 성장세를 꺾을 정도로 금리를 올려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기준금리가 경제 성장을 둔화하는 수준까지 더 올라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올해 연말 기준 21종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21종에는 한국 업체의 차종이 모두 제외되어 국내 전기차 업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 행정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과 관련하여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1일 기준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년~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업체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5, EV6, 코나 EV, GV60, 니로 EV등은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등의 2022년~2023년식 전기차 21종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 (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천500달러 (약983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025년 완공 예상으로 현재는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이는 중국과의 경쟁 속에 중국산 핵심 관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이에 포함되어 내년이되면 거의 모든 전기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경된 법으로 국내 기업이 손해보는 것은 이뿐만 아닌데요,
2009년 말부터 시행된 미국 전기차 기존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브랜드별로 20만대까지 세액을 공제해주었는데요, 이번 법으로 이 한도가 사라진다고합니다.
이에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은 이미 20만대를 넘겨서 세제 햬택을 받았지만 기아와 같은 후발주자들은 이런 햬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 발표에 미국의 소비자들도 마음이 급해졌다고하는데요,
자동차 업체들은 구매 차종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계약금 납부 등의 계약절차를 서두르도록 판촉했습니다.
일본 전기차를 구매한 현지의 한 미국 소비자는 "정말 사람들에게 전기차를 택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이라면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편 국내에선 수입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있는데요, 최소 약 700만원~ 20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미국과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 기업 육성에 힘썼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해외 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가격 상한만 설정하고 있을 뿐 생산 지역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수출 길이 막히게 되면 손실금액을 국내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닐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현대, 기아에 큰 타격이다. 외국에서는 보조금 대신 할인을 엄청 해줘야 팔릴테고 상대적으로 국내 판매금액이 오를 것 같다 "
"저기서 빠진만큼 내수로 돌릴텐데 출고는 빠르려나..? 가격 올리기만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처럼 자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