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춤 서울시 최조의 종합계획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나이 '0~9세' 세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목표라고하는데요, 연령대별로 상황별 해결책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5년간 총 14조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하는데요,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서울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접한 시민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 프로젝트의 주요 정책은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입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긴 가정에는 월 30만원으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맡긴 아이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일 경우 60만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1명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고하는데요,
내년 1만 6000여명을 시작으로 2026까지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떻게 실사를 하려고..일단 저지르고 보는건가..?"
"부정 수급자 많아지겠네 ~ 손주있는 으르신들은 그냥 아무나 다 신청할듯"
"남도 아니고 가족 돌보는데 세금으로 수당을 준다고? 세금 또 살살녹네"
"이런다고 애를 낳을까...제발 쓸모있는 정책을 좀 내놓아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에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어떤 복지정책을 펴도 항상 사각지대나 틈새를 활용해 부정수급하는 문제가 걱정"이라며
"활동계획서나 확약서 등을 받고 교육기간을 거치면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강하게 제재하는 등 강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서비스'와 '등하원 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고합니다.
내년 25개 자치구를 통해 등하원 전담 아이돌보미 500명을 지정하여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는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50 %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바우처 형태로 1가구당 1회 4시간씩 총 6회를 제공
- 서울엄마아빠 VIP 존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 휴식공간 등을 갖춘 공간으로 올해 2개소에서 시작해 2026 년까지 66 개소로 확대 예정
- 서울키즈( Kids ) 오케이존
최근 '노키즈존' 확산으로 아이와 외출 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울키즈( Kids ) 오케이존'을 2026 년까지 700 개소를 지정 예정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으로 추진)
- 출산 여성에게는 전문 간호사가 찾아가 무료 마사지
내년 9800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
- 365 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 강화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65 열린어린이집, 휴일보육 서비스 등을 현재 745 곳에서 2026 년까지 1226 곳으로 확대
놀이뿐 아니라 돌봄 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 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 개소로 확대 예정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의 육아를 지켜보며 느꼈던 안타까움으로 시작해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0.64 로 절망적으로 낮은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미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며 '
"육아가 존중, 배려,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주문했고, 정책 자문단도 구성해 이후 두 달 간 다듬고 다듬어서 육아 정책을 완성했다"며
"그게 오늘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말했는데요,
안하는 것 보단 낫겠지만 과연 저출산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효율적으로 비용이 쓰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