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1기 신도시가 벌써 30살이 되었습니다.
尹정부는 선거 전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의 집값이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1기 신도시 개발의 밑그림을 2024년까지 내놓겠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2024년이면 거의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1기 신도시의 나이는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용적률인데요,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입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한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태로 추가로 더 아파트를 짓 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하는데요,
인수위는 주거지 용적률을 300%로 올리고, 역세권같은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500%까지 완화해준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면 언제 진행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이토록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에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이 재차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재건축 기대감과 함께 올랐던 1기 신도시의 집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대선 직후에 1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던 경기도 분당의 1천 7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8천만원이 떨어진 13억 5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마저도 사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십수 년이 걸리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에 대해 속도를 운운한 것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가구 수는 총 30만으로 이들이 모두 재개발로 인해 이주하게 되면 전세 대란을 일으키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과 물량을 조정하는 등 정교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비사업으로 늘어난 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교통, 학교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세우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도로·전력·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둔 채 아파트만 더 지으면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노후 주거지가 많은데 1기 신도시 대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서울에 입주 40~5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지부진한데 1기 신도시만 규제를 풀어주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