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40대가 소주병을 던진 사건이 있었다.
3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받고 석방되었는데요, 이씨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의 3m 가량 앞에 떨어졌으며, 파편이 가깝게 튀기도 했으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데요,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2002년 법원에 재심 신청을 하고 2008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소주병 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 그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는데요,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를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21일 대통령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자택 부근에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 장귀화로 문 전 대통령 부부 뿐만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에는 시위자 한명이 자택 앞 도로에서 관계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경호구역은 자택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한 것인데요,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윤 대통령이 보였던 입장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며 반문하여 시위를 용인한다는 야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강화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 자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최근 사태는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니 근거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