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무역수지가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차이나붐'이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달 동안 28억8800만달러(약 4조원)에 달했다고하는데요, 매달 1조원 가까이 적자를 본 셈입니다.
8월도 1~10일까지 8억 9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적자가 유력시 되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몇가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에 따른 수요 둔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봉쇄가 가장 집중되었던 지난 2분기 중국의 GDP는 전기대비 0.4% 성장에 그쳤는데요, 1분기 성장률이 4.8%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1/10 수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쌍순환으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의 내수 강화 정책이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를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등과 같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준 것입니다.
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제조용장비 국산화율은 지난해말 21%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상승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반도체제도용장비 수출은 전년동기 51.9%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중국의 변화에 30년간 유지되던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세계에 판다'는 양국간 무역구조가 깨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보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소비재·최종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맹 참여도 향후 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비중을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기때문입니다.
중국의 반발에도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협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하는데요, 앞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경시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의 핵심은 반도체, 이차전지, 의약품 등 하이테크이고 일반 제품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간) 무역량이 늘어났다.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IPEF나 칩4에는 참여를 하되 중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는 것은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한 종합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계자는 "한중 FTA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중간재 생산 차원에서의 협력구조에서 최종 소비재 쪽으로 어떻게 무역협력 구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것이냐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간 패권다툼이 한층 가열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대중국 투자가 어려워졌다고하는데요,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며 발을 빼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수출액의 1/4을 차지하는 시장이니만큼 무턱대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중국의 일부 스마트폰, PC공장을 철수하였고, LG전자도 중국 3곳의 사업장을 철수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회사 한국의 대중 수출품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80%가 넘기때문에 무조건적인 '탈중국'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정수준의 외교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 전망 정책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최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로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산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4 일 박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 林芳正 )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국가에서도 제외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아이 오닉 8 등과 같은 전기차 해외 수출 규모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의 현명한 수출입 외교로 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