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달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규제 개혁 1순위 제안으로 꼽히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는 데에 반발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의무휴업 폐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대위 측은 소상공인 생존권,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 돼버린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외면한 정부 여당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강규혁 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에 눌려 죽지 않도록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종사 노동자의 건강권·사회권을 보장하고자 만든 한국사회 제도 중에도 큰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제안했는데, 심각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등 재벌들의 말 몇 마디에 이것을 바꾸려는 것에 대해 우려되고 제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안,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휴업을 강제하고 오전 0~10시 영업도 제한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골목상권 부활 효과는 없고 소비자가 불편하기만 하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가 정말 전통시장 살리기에 효과가 있을까요?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이다'는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는 8.3%에 그쳤다고합니다.
'슈퍼마켓을 간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는데 뒤를 이어 전자상거래 이용 14.7%, 편의점 이용이 11.3% 순이었는데요,
한국유통학회가 2020년에 조사한 '대형마트 휴무 시, 대안은?'이란 질문에도 5.81%의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고 '쇼핑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소비자는 19.7%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의무 휴업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0조 1천억 원이었는데 반해, 1년 후인 2013년에는 오히려 19조 9천억 원으로 2천억 원 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휴업으로 전통시장에 방문한 횟수는 연간 0.9회 정도로 1회에도 못 미쳤는데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는 전통시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의무 휴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유통 점유율은 약 1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만약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가 폐지되면 대형마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하는데요,
NH투자증권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 폐지 시 이마트는 매출이 약 9600억 , 영업이익이 144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롯데쇼핑 역시 매출은 3840억, 영업이익은 499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나 농축수산물 납품 업자들도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반대를 하고 있어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규제 방향으로만 치우치면 오히려 전통시장의 체질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 상생 논의는 대기업 규제보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10여년 동안 그러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인도 "대형마트가 쉬면 손님이 더 오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효과가 없다"면서
"차라리 시장의 주차시설이나 화장실을 개선하고, 공원과 같은 주민 휴식 시설을 시장 근처에 설치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치로 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는 확실한 실패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효율적인 개선으로 상생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