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규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진13명,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약 76억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 중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2595만원이었고 나머지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의 임야 등 부동산 3억1411만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18억원, 예금 49억9900만원 등 71억여원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모친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52명의 평균 재산은 42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13명중에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2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상훈 사회수석 64억4천만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51억7천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 종부세 완화와 같은 '부자 감세' 진행을 밝혔는데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완화는 지난 대선 기간 여야 후보가 공통되게 약속한 것으로 원활한 행정작업을 위해서는 이달 중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 일정을 설명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례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하고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부자감세는 결국 서민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 등 세수 감소는 명확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방안은 미비하기 때문인데요,
한편 정부는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실제 기재부에서 노후관사등으로 저활용 국유재산이라고 발표한 곳에는 멀쩡한 새 건물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정부가 '노후관사'라고 밝힌 건물인데요,
찾아가보니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7층짜리 신축 건물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고급 수입차 매장, 성형외과 등 다양한 매장도 입주하여 관사에 쓰인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엔 국세청 관사로 쓰인 적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 개발을 맡긴 후 2018년 상업용 건물로 다시 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정가가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강남 한복판의 노른자땅인만큼 실제로 사들일 수 있는 것은 기업이나 자산가일수밖에 없는데요, 자기들만의 파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러가지 공약들을 임기 내에 마칠 수 없다고 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샀었습니다.
국유 재산 매각과 부자 감세는 어쩐지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니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