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반기까지 약 77조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익률도 -8%로 추락했는데요, 5월까지 -4.7%였던 수익률이 한달사이에 3.2%나 줄어든 것입니다.
운영 수익률 방어에 실패하면서 2030세대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끊이질 않고 연금개혁도 지지부진한데요,
자산별로 수익률은 국내주식 -19.58%, 해외주식 -12.59%, 국내채권 -5.80%, 해외채권 -1.55%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식 부문 수익률이 저조했으며 특히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액은 132조원, 해외 주식 투자액은 236조원인데, 국내외 증시 급락으로 투자 손실폭이 커졌다고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과 같은 국내 주요 코스피 상장사의 대주주로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모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대체투자 부문은 7.25%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환율 상승이나 다른 배당 수익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아직 올 상반기까지의 수익에는 부실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정가치 평가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하는데요,
상반기에 약 77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와 뒤이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구 구조 및 경제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와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혼인건수는 큰 폭으로 하락한 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생아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사망자는 점차 증기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장률 저하 등으로 경제 상황도 악화되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성장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즉각적인 영향으로 가입자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실제 지역가입자의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723만명에서, 2020년 690만명, 2021년 683만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제 4차 추계결과로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이번 5차 재정 계산에서는 4차 때보다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차 재정 계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연금 선진국들은 어떻게 연금 개혁을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독일
1889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요,
당시 평균수명 47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연금 재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하네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11차례나 연금법을 고쳐가며 점진적으로 개혁을했다고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적 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춰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신 사적 연금 형태이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세금 공제를 해주면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리스터 연금'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2004년 공적연금 개혁 때는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여 변수를 반영하여 금여 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며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한차례 급진적인 구조개혁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였는데요,
기초-소득비례연금의 이중 체제 공적연금 구조를 부과 방식의 명목 확정기여형 연금과 완전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 연금 구조로 전면 개편한 후 자동조정 장치까지 가미해 재정안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는데요,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거나 선택적 가입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많은만큼 5차 개정에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