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고하는데요,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재정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4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를 늘렸는데요,
내년 본 예산 총지출 증가율 (5.2%)는 2017년의 3.7%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 4천억원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장애 수당은 월 4->6만원, 기초연금은 30만8천원->32만2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엔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이사비를 40만원 지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은 신규로 추가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율(5.6%)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12%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를 신설하거나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도 새로 예산에 추가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반도체 전문 인력양상과 연구 개발 등에도 총 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내년 1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병장 봉급은 82만원 ->130만원으로 늘리며,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은 보건·복지·고용 226조6000억원 ,교육 96조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8조5000억원, 환
경12조4000억원, 연구개발(R&D) 30조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5조7000억원, SOC 25조1000억원, 농림·수산·식
품 24조2000억원, 국방 57조1000억원, 외교·통일 6조4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2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 111조7000
억원(+13.9%) 수준이라고합니다.
한편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면서 5급 이하 공무원 급여는 1.7% 인상, 4급 이상 간부급 임금은 묶는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은 임금의 10%를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15만 명의 공무원중 85%인 5급 이하는 98만명, 4급 이상 공무원은 17만 명, 임금을 줄이는 장.차관급은 약 200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급여 동결 적용대상이 4급 이상으로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공무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5.2%를 고려하면 1.7% 인상은 사실상 삭감과 같은 의미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하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의 대립이 예상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