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직제가 신설되고 지휘규칙이 시행되었는데요,
경찰국이란 행안부 내부부국으로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 등 중요 정책 사항을 행안보에서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국민의 약 60%가 반대하고 전례가 없었던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리는 등 반대가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졸속으로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청의 고유업무 및 조직과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경찰청을 독립시킨 역사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7년 전두환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사망등으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을 없애고 경찰청을 내무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 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경찰이 아닌 과거와 같이 정권의 하수로 경찰을 돌리겠다는 것과 같은 것 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행안부 장관도 100여일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업무가 경찰국과 관련된 치안 업무로 거의 다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오로지 경찰국 신설에만 행안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심지어 여당이나 국민과 상의도 없이 전광석화로 해치웠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법제처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데에는 40일이라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40일->4일로 줄어달라는 말도 안되는 요청을 법제처에 합니다.
황당한 요청이었지만 법제처는 이를 받아들이고 경찰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서민을 위한 공약을은 모두 미루고 파기했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는 과거 2019년 조국 사태에서 촛불시위 했던 사람들을 보며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될 일들입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가 말한 과거 = 전두환 시절을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행안위 장관 업무 중 치안을 없앴기 때문에 시위를 해도 잡혀가지 않았던 것인데, 대통령은 촛불시위하는 사람들을 사법처리할 생각으로 취임 직후 경찰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 탄핵된 대통령들을 보며 촛불시위의 무서움을 알기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한 것인데요, 후보 시절에도 윤석열은 전두환의 정치를 "5.18과 쿠데타만 빼면 잘했다"라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독재나 학살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전두환이라는 존재 자체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아이콘이기때문에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네티즌들은 "이완용도 나라 팔아먹은 것 말고는 잘했다" 라는 말이랑 다를게 없다는 비난을 내놓았습니다.
수사 개입과 통제, 경찰 장악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촛불시위까지도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만든 경찰국,
국민들은 그동안 힘들게 얻어낸 민주주의를 다시 빼앗긴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