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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 정권 수사 위한 尹라인 완성되나 했는데.."검찰총장 후보자의 '이 논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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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7살, 4살이었을 때 이원석 후보자의 장모에게 재개발 예정지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난과 차남은 2009년 외할머니 최모씨로부터 서울 노량진의 토지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는데요, 최씨는 이 후보자 부부에게도 토지의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이듬해 2010년 1억6천만원을 들여 최씨의 토지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 토지는 당시 노량진 뉴타운 제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후보자 가족들은 201년 말 완공된 아파트 소유권을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가족은 이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어 재산 증식을 위한 쪼개기 증여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없던 두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혹을 키우면서 국회의 인사 검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있었음에도 후보자는 "후보자 장남 및 차남은 외조모로부터 외가가 있던 토지 일부를 증여받았으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증여 당시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노량진 뉴타운 재 1재개발 구역 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후보자 아들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는 각각 약 7천만원이었지만 증여세를 얼마 납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는 과거 대검 간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었는데요,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게 연거푸 좌천 인사를 당했었습니다.

 

 

검찰 내 조직에서도 윤석열 사단으로 균형이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그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적 인연 없이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상태인데요,

 

특수통.친윤 검사로 분류되면서도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 수장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야당의 거친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통보를 두고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추궁도 예상됩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당초 원정도박 사건이 법조 비리로 번진 사건입니다.

2016년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당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에 선처와 보석을 약속하고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는데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역시 정운호 대표에게 사업관련 공무원 청탁, 원정도박 수사 무마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인천 지법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대표한테 역대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수사를 맡아 핵심 관려자 전원이 실형으로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를 하며 당시 현직이던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점인데요,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을 비롯한 법관 비위와 관련된 정부를 알려줬습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는 “해당 부장판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법관 징계나 인사조치를 위한 절차에 관하여 통보하였을 뿐”이라며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밀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내일 열릴 청문회에서 이 문제는 한번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통령 관저 특혜. 비선 수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탈원전 정책.북송사건, 론스타 사건 수사계획, 검사 후배 성폭행사건등에 대한 사전 질문에 대부분 "잘모른다, 답변하기 어렵다, 노력하겠다"등의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그는 민생 범죄는빠르고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평도 있는데요,

 

- 철저한 단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 수사단을 설치

- 단순 교통사고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재 수사하여 보험 사기 사건으로 밝힘

- 부산지검 근무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남정치망수협의 부산 망미동지점 및 이 지점 수미출장소 직원들이 거액의 조합예탁금을 횡령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힌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도 무거운 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려 검찰 안팎에서 ‘일등 공신’으로 꼽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강화 지시

-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맞춤형 보호, 지원강화해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그는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기에 부장검사로 박근혜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후보자로서의 청문회는 5일 오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검창총장에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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