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용산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인이하기로 결정되면서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제대로 먹고 자는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추측이 있어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옹산관저 경비를 경찰부대 101경비단이 아닌 육군 소속 수도방위사령부 제 55경비단이 맡기로했는데요, 수도 방위 사령부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령관으로 근무했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101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 신설 아래 청와대 외곽 경비를 계속 담당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구 집무실에서도 같은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군으로 경비부대의 주축이 이동하는데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처장은 2013년~2015년까지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근무 한 후 2015년 10월부터 약 2년동안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에 임명되었는데요, 그는 옛날부터 부처 장관 관사가 있어서 용산은 군사관리 지역이었고, 방공 업무 때문에 군으로 경비가 옮겨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과의 울타리 접점은 경찰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상 맞다고하는데요,
일각에서는 101 경비단에서 분실한 실탄 6발을 아직 찾지 못한 데에서 나온 불안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높아진 경찰과의 갈등과 관저 주변 시위의 증가가 예상되고, 유사시 계엄령 선포에 대한 즉각 대응을 위한 군인 경호라는 추측이 가장 많습니다.
군인 경호로 인해 일반인이 사진을 찍거나 울타리를 넘어 침입할 경우 기존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었다면 앞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대통령의 이런 결정으로 국방부는 조사설계비로 잡혀있던 29억 5천만원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한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비'로 전용 했는데요,
추가로 기존에 잡혀있지 않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원을 추가 전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신군부'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냐"고 꼬집었는데요,
"대통령 관저 경비는 그동안 경찰이 맡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군으로 넘기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금이 군사정권 시대냐. 군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것이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구민의힘 전 대표도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잇었습니다.
한편 수백평이되는 곳을 군인이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원이 투입되야하는데 정작 군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컨테이너로 임시 공간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화로운 집 옆에 정작 진짜 고생하는 군인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용산 관저가 남산타워에 설치된 망원경으로도 보인다고하는데요, 공간 내부를 비롯해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관계자는 "제품 성능이 워낙 좋아서 용산 외교공관이 보인다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용처 요구에 따
라 설치 위치를 옮긴다거나 펌웨어로 배율을 조절하는 등 여러 해결방법은 있지만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현재는 배율을 조절해 가까이 당겨보지 못하게 조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한 곳이 어딘지 묻자 직접 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남산타워와 새 관저와의 거리를 두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약 2km에 불과해 안보상 위험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졸속으로 관저를 옮기는 탓에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관저를 두고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보안을 위해 가장 고생하는 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