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안이었는데요,
여가부 폐지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전략추진단'의 사무실이 철거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입니다.
출범한지 81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전문가 간담회나 부처협의 등 업무가 남아있는데도 사무실을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정상적 운영을 자인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가부 전략추진단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8층에 위치했는데요, 5일 모든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사무실에는 관련서류부터 추진단원까지 모두 없었다고합니다.
지난 2일 전략추진단의 향후 계획으로 여가부 폐지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전략추진단은 행안부와 일정을 맞춰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논의를 한지 3일만에 사무실을 철거한 것입니다.
한편 여가부 폐지관련 전략추진단의 졸속 운영 의혹은 기존에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가부의 존폐를 포함한 부처 개편 구상안 마련이라는 중대 업무를 고작 3명뿐인 작은 조직에 부여했는데요,
그나마도 3명 가운데 2명은 겸임이었으며 심지어 출범 두 달만인 8월 11일에는 단장이 한 차례 바뀌기도 했지만 언론에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범 이후 추진단은 6월부터 8월까지 내.외부 간담회를 7차례 진행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는데요,
부처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인데도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황윤정 단장에게 철거에 관하여 물어보자 "확인해 보겠다"며 철거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후 "사무실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략 추진단 팀장과 팀원이 혁신행정담당관실에 근무하며 겸임을 하고 있어서 업무 편의상 같은 곳에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사무실을 철수했다"고 말했는데요, 혁신행정담당관실 내 별도의 전략추진단 공간을 조성해 두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폐지를 예고했던 여가부 예산이 오히려 올해보다 5.8% 증가하여 여가부 폐지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내년 여가부 예산은 1조 5505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가족 정책이 66%, 청소년 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109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디지털 성범죄관련 예산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하는데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제 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추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피해 영상물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해당 업무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을 약속했던 공약내용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이에 여가부는 "이미 지자체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 여가부 예산에 들어오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갖춘 곳은 서울.경기.인천 3곳에 불과한데요,
피해자들은 지난달 성명문을 통해 "부족한 인원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와 모니터링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촬영물을 제대로 삭제하려면 윤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나서 피해자지원센터 추가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