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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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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사망하게 하고

첫 재판에서 50년을 선고받은 

엠버 페레라

 

"난 수감생활해야하는 죄수가 아니라

알콜중독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이다" 라며

항소를 한다.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 

딸, 사위, 손녀를 잃은 아버지

지속적으로 

선고 연기를 요청하고 

형을 줄이기 위해 

머리를 쓰는 피고인과 변호인

 

드디어 항소 선고일이 되었다.

판사는

 

"드디어 기다리던 항소 선고일이 되었군요,

변호인과 피고인은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선고를 수차례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나는 당신들이 지닌 최소한의 권리와

법적 대항력을 지켜주기위해

그 요청을 여러차례 들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엠버 페레라는

 

"유가족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어떠한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전 알콜중독환자이고

치료받기를 희망합니다.

수감 생활보다는 치료를 받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치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버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한순간에 저의 사랑하는 딸,

그리고 손녀, 사위를 잃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가해자가 알콜중독치료를 요청하며 

항소를 했다는 소식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엠버를 증오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심 그대로 확정해주시고

시민보호를 위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다면

음주운전 범죄가 조금은 

줄지않을까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의 발언을 모두 들은 판사는 

드디어 판결을 내린다.

"선고합니다. 

징역 50년 원심 확정.

그리고 1심에서는 선고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합니다.

가석방없는 징역 50년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석방후 알콜중독치료 요청은 기각합니다.

그동안 알콜중독 질환 관련 전문의들의

증언과 실질적인 검증이 있었고,

교도소내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생활과 치료를 병행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는 것은

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당신에게는 아무런 선처의 이유도 

사회적 기회도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면 국내의 음주운전 처벌은

아래와 같다.

 

부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처벌이 이루어져서 

음주운전이 줄어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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