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잉 생산된 쌀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작년에 비해 쌀 판매는 30%정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영농비 지출은 약 25% 늘었는데요, 이대로라면 빚만 짊어지게 된다며 정부의 대체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늦장 대응과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오히려 가격 폭락만 가져왔습니다.
화가 난 농민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쌀을 던지며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보장과 양곡관리법 개정, 저장중인 쌀 전량 시장 격리, 밥상용 수입 쌀 붕출 중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관계자들 역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쌀이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에 대처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농민들이 쌀 생산량을 직접 조절할 수는 없으며 쌀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정부가 양곡 공급량을 시기에 맞춰 조절해 쌀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15일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인데요,
쌀의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다른 작물의 재배 지원 근거 신설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내용들이 임의조항으로 처리되었는데요, 더 적극적인 격리를 위해 의무 조항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는데요,
이로인해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통과 과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여야 합의 없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며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이날 처리된 양곡 관리법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이 10분간 정회 후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지만 민주당 신청훈 의원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의사진행발언 후 법안처리를 시도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야간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양수 간사는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전혀 동의해준 바가 없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또다시 국회를 전횡하려는 것 그 자체도 경악할 일이지만, 이제는 동료 의원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는 것이 더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의원 몇 사람들이 이 대표의 졸개가 돼버렸고, 그래서 날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격리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민주당은 무엇을 할 수 있나"라며 개정안 처리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차일피일 미루며 외면해온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의견과 여당과의 협의없이 단독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야당에 대한 비판의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실제로 쌀의 소비량은 30년 전 1인당 113kg였던 소비량이 55kg까지 줄고 있어서 단순 농민들의 힘듦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게되었는데요,
민생 경제와 식량 안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분야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폭락 현상이 지속되면 농가에서는 벼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고 머지않아 비싼 수입 쌀을 먹어야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한편 쌀값 폭락에 시름하는 농민들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소비 촉진운동을 통해 소비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천시는 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 이천쌀 사요 음식점 차액 지원 등 범시민 이천쌀 소비운동을 통해 지난해 생산된 쌀 재고 전량을 판매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연계해 5억원을 기부받아 1만 5천여포의 쌀을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지인구 대월 농협 조합장은 자비로 1억원을 들여 구입한 이천쌀을 시의 나눔운동인 '행복한 동행'에 기탁하는 등 시민과 기업체도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도 이천쌀 19톤을 이천남부미곡처리장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쌀 판매망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