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큰일났다..헬조선 시작될듯" 의료 민영화 물꼬 트기 시작한 尹 정부

야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을 지목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에 놓고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며 의료민영화등 규제 완화에 앞장설 인물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복지부 장관에 정통 기재부 관료인 조규홍 전 복지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 기재부 편중 인사가 지적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은 검찰, 행정부는 기재부 출신 인물로 편중된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지고 인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추락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인데도 윤 정부의 편중인사와 인사검증 실패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는데요,

 

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재정 절감 만능주의를 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거의 대부분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인데요, 복지부 차관이 된 지는 고작 석달 남짓에불과합니다.

 

이런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시민사회도 조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 축소와 민영화에 앞장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약 배송 등 각종 규체완화도 적극 추진할 인사라고 예측했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정부는 기업감세, 부자감세를 수십조원씩이나 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킬 긴축과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후보는 이를 복지부에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 절감, 정원 감축 등을 요구한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 핵심기관들은 축소되고 서비스는 줄어들 것"이라고 피력했는데요,

 

조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는 복지부 차관 경력중에도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팀장을 맡으며 의료민영화 발표를 주도하는데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조 후보자는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

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책은 삼성전자,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과 삼성, 한화, 롯데 같은 민간보험사들 돈벌이를 위해 의료비를폭등시키면서 국민 생명·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규홍 내정자가 임명된다면 정부의 의료민영화 폭주는 불 보듯 뻔한 일일텐데요,

 

복지와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책임은 국가가 지며, 부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보험을 튼튼히 만들라는 당연한 요구를 시민들은 하고있찌만 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인물을 후보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은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지키겠다"며 "이와 함께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져 한차례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돼야하는 연금개혁을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논리로 끌고가려는 기재부 허수아비 장관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적임자이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안그래도 위태로운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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