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우는 처음, 韓 동맹국이 아닌 호구국?" 전기차, 반도체에 이어 '이 사업'까지 막은 미국 상황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반도체법에 이어 바이오.제약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자국내 생산과 연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어따라 한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일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에서 발면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강력한 공급망 구축, 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조만간 관련 회의를 열어 서명된 행정명령을 구체화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하는데요,

 

 

그동안 해외의 원재료와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생명공학 등 주요 산업의 과거 생산시설 해외이전은 중요한 화학 및 제약 성분 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위협하여 이와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와같은 결정은 반도체,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미국은 과거 생명공학 분야의 해외생산을 허용해왔지만, 중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우려하고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산업과 탄탄한 연구 기업을 감안할 때 바이오 경제는 우리 강점이자 엄청난 기회"라며 "생명공학과 바이오 생산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의약품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미국의 혁신을 경제적·사회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의 취약한 공급망을 미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는 바이오 제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또 한국은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로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내 생산을 강조하면서 미국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위탁생산을 하고 있던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에상되는데요,

 

삼성바오로직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서 만드는 등 우리 기업이 미 기업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위탁까지 막으며 자국 생산을 독려한다면 우리 업계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강세인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산업까지 미국의 규제가 걸린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국내 기업이 중국에 더이상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항이 있으며, 전기차 역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주기로하여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데요,

 

두 법안 모두 한국에 불리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당한 상태에 바이오 산업까지 한국에 불리한 입법과 정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급망 관련 보고서를 지시했고,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필수광물, 제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략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도 강조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결정은 다소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한국 투자를 고려하던 대만의 반도체 회사를 설득해 미국 투자로 이끌어 간 사실도 뒤늦게 공개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대만의 세계3위 웨이퍼 생산 업체인 글로벌웨이퍼스가 50억달러 규모의 독일 투자 계획을 포기하고 대안을 찾고 있었다고하는데요,

 

당시 대만측은 "미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건설비가 미국의 1/3인 한국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러몬도 장관이 글로벌웨이퍼스에 접촉하여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 만큼 그 계산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글로벌웨이퍼스는 텍사스주 셔먼에 50억 달러 (6조 9천억원) 규모의 신공장을 짓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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