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차피 냄비일줄 알았지" 정부의 이 예산 삭감으로 일본에서 다시 조롱거리된 韓 상황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선 불매운동애 대해 일본에서는  '한국의 냄비가 끓기 시작했다'며 얼마 못갈 것을 예상했는데요,

이와 같은 일본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듯 내년 예산에서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한 데 이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초기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내세

웠으나, 이후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 수출국으로서의 관리책임 등 계속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기

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조치 이유와 관련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해당 조치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센데

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크게 번졌습니다.

이를두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냄비가 끓기 시작했다'며 얼마가지못해서 한국은 일본에게 무릎을 꿇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소부장)산업에서 일본보다 낙후됐기때문에 일본제품의 수입을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2019년 당시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부장 품목은 무려 68%였습니다.

 

중국 53%, 미국이나 유럽의 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일본을 따라잡기는 무리였는데요,

범용 기술 위주의 양성으로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일본의 기술력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2020년 소재부품특별법에 장비 부문을 추가하고 일본산 소부장 품목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

법'을 제정했고 이 특별법에 따라 '소부장 특별회계'와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소부장 육성이라는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예산으로 예산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게되

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며 2024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의지

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  '소부장 독립 의지'가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은 2조 34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나 줄

어든 수치였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이 5.5%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 전체가 3.4% 증가하는데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은 반대로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더구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부장 예산은 올해 3538억원에서 내년 2183억원으로, 무려 38%나 삭감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며  '소부장 강소기업' 100곳을 선발해 지원하고

소부장 펀드에 모태펀드를 출자하는 등 소부장 산업 육성에 남다른 의욕을 보여왔는데요,

 

줄어든 내년도 비용에 대해 중기부는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가운데 일몰로 끝나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업도 있고 모태

펀드 출자금액도 줄면서 소부장 예산이 줄었다"며 "그러나 2020년 이전과 비교하면 큰 무리없는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

다.

 

 

 

중기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내년도 소부장 예산도 올해 4459억원에서 내년도 4294억원으로 3.7% 줄었는

데요, 과기부 소부장 예산은 올해 6.9% 증가했으나 내년 예산은 삭감된 것입니다.

 

오직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만 0.7%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소부장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소부장위원회는 '소부장특별법'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통령 소속인데, 이를 총리 소속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소부장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도 존재감이 옅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역시 지난 3월 대선 직전 한차례 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소부장위원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활동은 이전보다 뜸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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