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내년도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원 관련 예산을 10% 이상 감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행사 횟수도 4회에서 3회로 줄었다고하는데요, 최근 대북 강경 기조 속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조차 뒷전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내년 이산가족 교류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0억으로 올해 202억보다 22억 삭감되었는데요,
상봉 행사가 한차례 줄어들면서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도 있는데요,
통일부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중단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상봉 행사가 이뤄지면 예비비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며 중단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통일부가 그간 상봉 행사가 재개될 것을 전제로 매년 예산을 배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북 정책과는 별도로 이산가족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를 국내외에 보여주는 척도인데요,
예산 삭감은 상봉 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약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행사로 1985년 첫 상봉이 이뤄진 뒤 2018년까지 21차례 상봉이 성사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지 77년이되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합니다.
정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도 이때문이라고 합니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88년 이후 지난달까지 등록된 국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3654명인데요,
이 가운데 생존자는 4만3746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 33% 수준이다. 그동안 8만9908명(약 67%)의 신청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생존자 역시 점점 고령화되면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스템상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82.4세입니다.
지난달 기준 생존자 중 80~90대 연령층이 2만9035명으로 전체 생존자의 66.4%를 차지했다. 70대 이상 신청자 중 생존자는 3만7264명으로 전체 생존자의 85.2%에 이릅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 직접 만나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북한측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반대로 예산을 크게 삭감한 것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앉아서 웃기만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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