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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버스기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 사법불신 해소는 벌써 물 건너간 듯한 대법관 후보 수준 판사는 현행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중에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을 대법관이라하고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보통 대중들이 생각하는 판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나오듯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한 후 판결문읽고 망치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텐데요, 실상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강호순 사건 판결문을 보면 증거번호가 무려 4자릿수가 된다고하는데요, 법원에 들어오는 증거는 대부분 정리도 깔끔하게 안되어 있고 누락이나 오류도 많다고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려면 모든 증거 자료를 제대로 정독하고 잠도 못자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판사는 대중을 얕잡아본다? 판사들은 대중을 얕잡..
"안에서 싸울 때가 아닌데.." 韓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이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75%이상인 것이 600개가 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도 특정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이후 정부는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비중을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기때문에 ..
"800원 횡령한 기사는 해고됐는데.."손님들 지갑 수십개 훔친 KTX직원이 받은 처벌 수준 지하철이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에 지갑과 같은 소지품을 놓고 내리신 적 한번쯤 있으실텐데요, KTX에 놓고 내린 승객들의 소지품을 KTX 직원들이 챙긴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하면 바로 유실물 센터로 보내서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KTX를 청소하는 한 직원의 개인 사물함에서 승객들의 지갑이 나왔다고합니다. 규정에 따라 습득한 유실물을 센터로 보내지 않은 것인데요, 해당 직원은 "신고를 깜빡한 것 뿐이다" 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점은 회사 측도 별다른 검증 없이 내부 징계로 이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논란은 이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끼리 승객이 놓고 내린 화장품을 나눠..
"세금으로 부자 퍼주고 저소득층 퍼주고.." 정작 성실 납세자만 호구되는 2023년 예산안 수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고하는데요,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재정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4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를 늘렸는데요, 내년 본 예산 총지출 증가율 (5.2%)는 2017년의 3.7%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 4천억원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장애 수당은 월 4->6만원, 기초연금은 30만8천원->32만2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엔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이사비를 ..
"운전법을 모르는 운전사?"외신들이 韓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을 쏟아내고 있는 단 한가지 이유 얼마 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본부터 배워야하는 대통령"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창피함을 느꼈는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스위스, 독일등의 언론에서도 일제히 尹대통령을 비난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깊은 수렁에 빠진 새 대통령 윤석열" [윤 대통령은 전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검사 출신으로서 서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국정을 펼치다보니 반 대편으로부터 무엇보다 다툼과 혼란을 야기하는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집권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으나,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
"800원은 횡령이고 500만원 뇌물은 정당?"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 사례 총정리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 후보자의 그동안의 판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 버스기사로 일하던 김학의씨는 201년, 7년 넘게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요, 버스비 6400원 가운데 400원씩 두 차례, 총 800원을 횡령했단 이유였습니다. 당시 통념상 커피 한잔씩은 동전으로 뽑아먹어도된다는 선배들의 말에 커피 두 잔을 뽑아먹은 것이 전부였다는 그에게 중앙 노동위도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횡령 금액이 적더라도 400원은 당시 버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 사..
"국민연금도 삼전에 물렸네" 77조 날라간 상황에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는 2030 상황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반기까지 약 77조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익률도 -8%로 추락했는데요, 5월까지 -4.7%였던 수익률이 한달사이에 3.2%나 줄어든 것입니다. 운영 수익률 방어에 실패하면서 2030세대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끊이질 않고 연금개혁도 지지부진한데요, 자산별로 수익률은 국내주식 ­-­19.58%, 해외주식 -12.59%, 국내채권 -5.80%, 해외채권 -1.55%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식 부문 수익률이 저조했으며 특히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액은 132조원, 해외 주식..
"국유재산 98%가 인맥계약?" 관저 인테리어부터 나라 건물까지 수의계약이 판치는 상황 국유재산도, 관저 인테리어도,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원칙적으로는 국가계약법 제 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여러차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발주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발주금액의 규모, 비밀, 특허, 사회적 약자)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업체 지난 5월 약 12억 규모로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데요, 이후 김건희 여사가 과거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공간 공사를 담당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업체는 2016년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전’과 2018년 주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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